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래 대금의 지급 일정과 기타 특약 사항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계약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는데, 최근 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법무부에서 위험 요소를 체크하기 위한 표준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양식으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분쟁 발생 시에 해결방법을 명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임대인의 세금신고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의 정부정책과 사회적인 문제점을 보완 및 반영하여 거래 양측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된 내용
법무부 홈페이지(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주택임대차표준)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22년 11월부터 추가 개정된 자료를 23년에 개정한 자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22년 당시에 빌라왕, 전세사기 등등의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시기로 기억됩니다.(물론, 지금도 연장선 상에 있지만요 ㅜ.ㅜ) 즉, 아래 기술된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 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양식이 복잡해졌으나, 양측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세히 기록)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아주 빈틈없이 만들었습니다. 저 양식대로만 하면 그래도 최근의 전세 사기, 역 전세 등등 이슈의 중심에 있지는 않을 듯 합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 주택의 사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조해야겠습니다.
✅ 법무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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