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권이나 권리의 변동을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 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절감하고 싶거나 등기를 빈번하게 해야하는 투자자라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셀프로 등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등기 대행 수수료는 보통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데,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등기의 절차를 학습하게 되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셀프등기는 서류의 제출 방법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도 분명해서 저는 이 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셀프 등기의 3가지 방법(자의적 해석)
셀프등기는 아래의 표처럼 신청서 작성 방식과 제출처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 방법 비교
본격적으로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등기를 진행하는 플로우를 먼저 살펴보고 시점 별 난이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등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 첨부자료 준비
- 세금납부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셀프등기를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신청서 작성 방법도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 전자신청과 이폼은 동일합니다. 이 단락에서는 온라인이라 통칭하겠습니다.
- 온라인의 장점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글자의 크기나 간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상자가 팝업되고 거기에 입력하면 알아서 신청서에 기입 되는 구조입니다. 조건만 주면 해당 내용을 찾아줍니다.
- 탭을 누르면서 다음 빈칸을 찾아가기만 하면 어느새 마지막 제출 버튼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 특히, 부동산의 표시를 작성할 때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입력해 줍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조금만 틀려도 등기소에서 지적사항이 됩니다.
- 반면에, 종이신청서를 PC로 작성할 때는 글자의 크기/폰트 등을 신경 써줘야 하고 특히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하게 되는데 경험이 없다면 맞는 내용을 입력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 아래 사진은 신청서 작성에서 가장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 부동산의 표시 입력 팝업과 오프라인 신청서의 작성 예 입니다.
- 그래도 종이 신청서로 보면 A4 2장 분량 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입력할 내용 중에서 부동산의 표시 외에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 보입니다.
-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자료 준비
첨부자료 준비는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던 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하느냐, 집에서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금납부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등. 여기에 주택을 매수할 때 구입해야하는 국민주택채권 까지도 이 범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납부를 하는 곳에 익숙한 정도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에 익숙한 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담당자와 대면하면서 하는 것이 더 익숙한 지 말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다면 위택스, 이택스 등에 접속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 하지만, 은행이나 등기소에서는 다소 딱딱하지만 서포트해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체감 상 오히려 편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 다만, 오프라인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은행이 어디에 있는 지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동선 계획을 짜서 이동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군/구청 내에 있는 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과정은 동일합니다. 세금신고 > 고지서발급 > 세금납부.
- 개인 경험에 의하면 결국 온오프라인의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에서 모두 정리하는 것이 편리했습니다.
신청서제출
이제 신청서를 작성했고, 세금도 납부했으니 첨부 서류를 잘 챙겨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의 난이도의 포인트는 두 가지 입니다.
- 온라인 : 첨부서류를 스캔 또는 파일화해서 첨부.
- 오프라인 : 방문 등기소까지의 거리
첨부서류를 스캔하고 PDF로 만들어서 첨부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종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까지 방문하는 시간과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등기소까지 가는 시간 보다 더 걸린다면 굳이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지방까지 가야한다? 시간, 차비까지 고려하면? 이럴 때 차라리 법무사 등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실제로 지방 부동산 근저당 말소는 차비 정도에 대행해주신다는 곳을 알게 되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오늘 언급드린 내용들은 거의 상충되는 조건입니다. 집에서 수고를 하면서 직접 가는 시간을 세이브하느냐, 아니면 번거로우니 직접 가서 모든 걸 처리한다가 되겠네요.
비교분석
그 동안의 경험과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해보았다. 각 단계 별로 3포인트를 만점으로 각각의 점수를 부여하고 합계를 구해보았습니다. 단, 오프라인 제출 등기소와의 거리는 상대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으니 추후에 가감해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것은 저의 객관적 경험에 의한 점수이고, 만약에 거리가 아주 멀다면 전자신청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맡기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셀프 등기 바로가기
결론
여기까지 셀프등기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블로그, 카페 등에서의 글을 보면서 배우면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접하는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 몰라서 당연히 온라인이 빠르겠지 하는 마음에 도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온라인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어느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실 것 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채택해서 비용도 아끼고, 아낀 비용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거 사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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