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변경 등기 후기(꿀팁추가)

저는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 매매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의 개인 사정으로 지인을 대표로 두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최근 지인의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인 임원 변경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과거에 법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셀프로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큰 거부감이 없이 셀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수 경험담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자신청과정

저의 경우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거주지와 조금 거리가 있어서 무조건 전자신청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자신청은 파일을 업로드하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과정이 익숙하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익숙하지 않음에도 원거리 문제로 진행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아래는 과거 제가 몇 번의 경험으로 등기의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글인데 처음이신 분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셀프 등기 방법 비교 3가지

전자신청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뒤에 보정명령이 나오긴 했지만요. 전자신청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신청권자는 후임 대표이사이다.
  • 방문접수라면 상관없지만 전자신청이라면 등기소를 방문해서 전자신청 사용자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 1단계에서는 등기사유 입력이 주관식이어서 조금 애매한데, 화면에 친절하게 예시가 나와 있어서 그대로 조금 변형해서 적었습니다.
• 전체적으로 주소면 주소, 모두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명이 여기저기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고치라고 합니다.
• 저와 같은 1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있을 수 없으므로, 사내이사로 표기하고 대표권을 줄 것
• 주총회의록은 공증을 받을 것
  • 실질적으로 사내이사 3인이하 자본금 10억미만은 주총을 열지 않아도 주주의 서면 결의서를 통해서 대표 변경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주의 사항은 제가 지적받은 내용을 서술한 것 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간단히 수정이 가능한 것이지만 주총회의록의 공증이 또 다른 난관이 됩니다.

주총회의록 전자공증 받기

우선, 저는 공증이 처음이라 전자공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 전자공증(화상공증)을 진행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 업체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로 인근 공증사부터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 몇개를 돌리다 보니 대부분 안하고, 그 중 친절했던 한 곳에서 이게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대부분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법무부에 인증사이트가 있으니 거기 알아보라고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입장

만약 이것을 처음 알았더라면?? 바로 여기가 전자공증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여기서 신청도 하고 공증사도 찾고 화상공증도 진행하고. 전화 돌린 30분이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ㅜ.ㅜ

이 사이트에서 공증사 찾기가 가능했고, 실제로 진행하는 업체를 먼저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 확실히 네이버에서 무작위로 찾는 것보다 전자공증 가능업체 수도 많고, 또 단가 자체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군데 업체 컨택을 하면서 알게된 것인데, 업체마다 요청하는 문서는 대동소이하지만, 방식도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두 업체의 요청 첨부서류 내역인데요. 전자서명의 방식에서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B업체에 컨택했다가 B업체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A업체로 변경해서 진행했는데 오히려 더 수월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자서명하는 것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파일 마다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몇 번 해보니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샹각됩니다.

따라서, 업체를 컨택하게 되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공증을 진행하기 위한 첨부서류 확인

이 후에 해야할 일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1. 첨부서류 준비
2. 첨부서류 업로드용 스캔
   • 스캐너보다는 핸드폰어플이 훨씬 편리함(일단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편하겠죠??)
3. 스캔받은 파일 PDF 변환
   • PDF변환은 법무부 사이트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4. PDF 파일에 전자서명
   • 전자서명을 여러 명이 해야할 수도 있을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 법무부 전자공증사이트에 가입을 해야하고
   • 각각 로그인 해서 해당 파일에 전자서명을 하고
   • 그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 입니다.
   • 원거리라면 각자 다른 피씨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같이 모여서 한번에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5. 화상공증 신청
   • 첨부파일 업로드
   • 물론, 업로드하고도 공증사에서 보정요청이 있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각 서류의 작성주체와 참여인원 입니다.
6. 화상공증 진행
7. 공증파일 받기

법인 임원 변경 등기 재신청

왜 재신청을 했냐면, 전자신청 중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용으로 발급받으려고 했더니 임원변경등기 중에는 발급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청을 취하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재신청했습니다.

결론

우여곡절 끝에 법인 임원 변경 등기를 무사히 마쳤지만 과정 자체는 과연 이거를 셀프로 진행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법인 임원등기 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모두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렴해보이는 업체의 비용을 캡쳐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과금은 저도 내야하는 것인데, 결국 17.5만원에 대행해 주네요. 저는 공과금에 전자공증비용 약 3만원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저 견적에 공증비용이 포함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적게는 17.5만원 많게는 20.5만원 차이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저에게 이런 상황이 또 닥친다면?? 저는 또 셀프로 진행할 듯 합니다. ㅜㅜ

어쨌든 우여곡절 법인 임원 변경 등기 셀프로 진행한 후기 재밌게 보셨으면 하고, 진행하실 때 꿀팁도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